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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 뜨거운 감자 '부상'

기사승인 2017.12.01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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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르다" vs "포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찬반 대립

[키뉴스 홍하나 기자]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역할 책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포털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맞서 변화가 빠른 IT 생태계 속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 규제는 섣부르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포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 공백에서 IT 생태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화기능은 제대로 된 작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IT 생태계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는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포털 사업자들이 CNPD(네트워크,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의 네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들이 광고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광고시장을 두고 콘텐츠 사업자와 포털 사업자가 경쟁구조를 두고 있는 것이 독과점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만약 포털의 규제체계가 마련된다면 피규제자인 포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포털규제는 사후규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규제에 대해 사례별로 보완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획정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여기에 적용하는 단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포털규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규제나 정책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IT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서 “규제나 법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포털규제는 아직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영역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변화를 들여다보면 많은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영역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한 통신사 임원은 국내 전체 트래픽 가운데 약 30%가 유튜브 사용률이라고 밝혔다. 동태적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통신사 수준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포털 사업자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포털이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뜨리고 있다. 약 70명에서 80명 정도의 포털 뉴스 에디터들이 포털 모바일 메인에 띄워준 뉴스를 직접 편집한다. 이때 무슨 뉴스를 노출하느냐에 따라 이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좌지우지된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 가운데 ‘포털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부분도 제기됐다. 이러한 근거로 포털 사업자도 IT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은 “통신사에서는 5G를 위한 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IT 생태계 구성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포털의 무선 트래픽이 60%를 넘어가고 있으며 시가총액도 통신사를 앞지르고 있다. 포털의 수익에 비해 IT 생태계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저작권자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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