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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음대로' 허울 좋은 통신비정책협의회...속 끓는 이통사

기사승인 2017.12.22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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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뉴스] 정부 "위원들 의견 반영해 발표" vs 이통사 "차라리 회의내용 공개하라"

[키뉴스 백연식 기자] 오늘(22일) 통신비 경감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차~4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협의회의 경우 회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협의회가 끝나면 대변인을 맡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변정욱 국방대 교수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 협의회의 한 구성원인 이동통신사업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이 회의 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자급제폰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이 자급제폰은 이통사향 스마트폰과 출시가격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협의회 구성원으로 회의를 마쳤지만, 양측 이야기가 상반됩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전성배 국장은 “협의회 회의 내용과 브리핑 내용의 차이가 있다면, 발표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다음 회의 때에는 이통사 관계자가 참여해 같이 브리핑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협의회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왜 협의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회의 내용이 언론에 완전 공개될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 측 협의회 위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내 복수의 관계자 의견을 종합하면, '협의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을 대상은 이통사'라고 말합니다.

공개를 해야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과기정통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회의)발표문을 정부가 별도로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문의 내용 및 문구에 대해 위원들의 토론과 수정요구 등을 반영해 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투명히 공개하라는 이통사와 오히려 이통사를 위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정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것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회의 내용 등 정보가 완전히 공개될 경우 논란의 여지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2일 회의에는 2018년 통신 업계를 뜨겁게 달굴 보편 요금제가 논의됩니다.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회의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차 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자 대상 브리핑이 달라질 지, 이통사도 같이 참여해 브리핑을 할 지 궁금해집니다.

통신비 정책협의회 4차 회의 후, 브리핑 현장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저작권자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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