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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에 "조세법 준수, 망사용료 납부하겠다"

기사승인 2018.01.10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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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회동

[키뉴스 홍하나 기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 현지 세무 당국에 광고 매출을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조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날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국내법 준수, 적절한 망사용료 지불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의 협의 등을 약속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을 만났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우리 정부에 2019년부터 광고 매출을 현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 이에 맞는 세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국내가 아닌 아일랜드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판매구조'로 전환되어 국내에 매출을 신고한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또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망사용료 지불을 염두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ISP 사업자들과 화상회의, MWC2018에서의 회동 등을 통해 협상할 계획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국내에 필요한 자본, 인력을 투자할 계획이다. 4분기 내로 판교에 '이노베이션 랩'을 설치해 국내 500곳의 스타트업을 상대로 가상/증강현실(VR/AR)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날 국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한국 지사는 있으나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향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글로벌 사업자들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대안책 대해 방통위는 "대리인지정제도를 검토중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앱 등록을 임시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현지법 준수, 망사용료 납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구글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페이스북 행보가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전파되고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인터넷상생협의체를 발족해 인터넷기업들의 사회적 책무, 역차별 등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학계가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저작권자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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