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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 선진국 대비 조급...시장 충격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18.02.08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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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국회입법조사처 ‘가상화폐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개최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해외 주요 국가보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화폐 규제 도입 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거래를 분리하고,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의원과 김한표 의원, 박선숙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각 당 간사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가 가상화폐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마련에 조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참고 인내하며 시장의 움직임과 세계 각국의 저책을 참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보수적인 규제를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ICO(코인공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12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진흥하겠다며 일관적이지 못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 교수는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제 와서 ICO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ICO를 금지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라며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지나치게 진도를 많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과세 근거 확보 창구, 범죄자금 추적 창구, 지하자금 양성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상화폐 규제, ‘예측가능’ ‘충격 최소화’ 고려...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규제 필요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시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소비자,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의 세 가지 목표로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 등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 거래소 규제를 중요 요소로 지목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 운영 등 기준을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차별하고, 거래소 등록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가상화폐만 교환하고 거래토록 하는 중재 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암호체계와 ICO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며 “거래소 등의 보안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통화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중개업자의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로서 개발을 진흥하되,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과열과 범죄, 사기 등에 활용될 여지가 있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일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이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술 개발 등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소비자와 산업계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에민감하다. 특히 금융 분야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며 “아무래도 국회는 소비자쪽에 관심이 많지만 산업계는 산업계 나름대로 기술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불륵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도입하는 것을 이끌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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