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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포털언론분리법발의...공적책임 강화 일환

기사승인 2018.02.13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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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수익회계분리, 기사배열원칙 공개, 방발기금 부과 등

[키뉴스 홍하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9일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3건의 개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언론 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가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되는 것으로 포털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포털 정보 검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저작권자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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